수도권 일대 시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들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위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90억원대 대출 사기극을벌인 토지사기단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등으로 총책 곽모(51)씨 등 17명을 입건, 곽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64)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9월 시가 70억원 상당의 수원시 영통구 소재 1천400평 토지 주인 Y씨의 주민등록증과 토지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한 후 서울 서초동김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김 법무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수사 결과 총책 곽씨의 지시로 한모(41.구속).고모(51.〃)씨 등이 토지 주인 Y씨의 주민등록증과 토지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했으며, 범행 대상 물색 및 금융기관대출 등 역할을 맡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박모(67.구속).오모(46.지명수배)씨 등이대출 실무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분업 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현재 인천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수사가 진행중인수도권 일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벌어진 90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성남시 분당구 3만4천여평의 임야를 담보로 한 30억원 대출 사기사건등 경기, 인천 등 시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벌어진 4건의 토지사기 사건에도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총책, 범행대상 토지 물색, 문서위조, 대출알선, 땅주인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 등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을 이뤘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이들은 가명을 쓰며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 공범들 상호간에도 자신과 직접 연락한 공범만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철저히 신분을 숨겼으며 대부분 전과 5∼10범 이상의 전문 사기꾼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토지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등과 같이 토지사기범들의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및 사진 등을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판단 아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전문 토지사기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암약하는 다른 토지사기단 조직에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토지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