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는 이어 “올해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당초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기획단 위원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소속 위원 등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의 반발 움직임이 알려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에 이날 오찬을 제의했으나 이 역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획단에서 활동했던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장관이 기획단 활동은 더이상 없다고 언급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사실상 해체했음을 시사했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은 이 교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관련 학계,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 기본 방향을 논의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