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리스크 관리] 9월 입학 가을학기제 도입… 특목·자사고 학비 공시

정부가 '가을학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월에 입학하는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면 길어진 여름방학을 통해 인턴과 현장학습, 입학시험 준비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초등학교에 6개월 조기 입학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절감과 조기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봄학기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과거 한국도 봄학기제가 아닌 다른 학기제를 택하고 있었지만 일제 시대 이후 봄학기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 봄학기제의 장점이 별로 없음에도 일제시대의 잔재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가을학기제가 시행되기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기업채용, 국가자격시험 시행 시기를 통째로 바꾸고 초등교육법도 전면 개편해야 돼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부터 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가을학기제로의 전환은 학령기 인구 감소와 해외 우수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각각 28%가 텅 빈 시설로 방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기에다 세계 주요 대학들의 신학기가 9월이어서 적극적인 인재 교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공시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학원 '옥외가격 표시의무제'에 대한 전면 확대를 권고할 계획이다. 학교 알리미에 특목고와 자사고 대상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공시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초중등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