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서민들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봐도 무방하다. 부자들은 직접 운전 잘 안 하지 않냐…”(법무부 관계자)
“생계형이 법정용어가 아니라서 생계형 운전자를 구분하는데 힘들었다. 4개월간 고민한 끝에 폭행, 뺑소니 등을 빼고 사면명단을 만들었다”(경찰 관계자)
정부의 지난 3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구제 받은 인원의 92%는 운전면허 관련 제재였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운전면허관련 사면은 ‘개별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 총 152만 7,770명 중 150만 5,376명이 운전면허 관련 사면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생계형 범죄로 치부해 일괄 사면했다. 150만여명이 실질적으로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대상자들은 단지 무면허운전, 음주사고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사면을 받았다.
생계형이라고 규정해 사면한 경우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기념해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했을 때도 총 282만여명 중 특별사면 및 감형인원 150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운전면허 제재였다.
생계형 운전이란 일반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택배배달이나 택시 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생계형 운전이라 사면해준 총 432만여명이 모두 생계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당장 운전에 지장이 없는 운전면허 벌점자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사면은 촛불정국으로 이탈한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8월 광복절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되어 비판이 일었고, 특히 공직자 32만 여명을 사면함으로써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사면된 150여만명은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면을 받았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이 이런 식으로 매년 이어진다면, 도로상의 법질서 확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이 민심을 잡기 위한 MB정권의 ‘생계형 사면’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