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수도권 규제개혁 TF’의 총괄 단장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7시간 넘게 끝장토론 형태로 주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도 “다만 규제의 가장 큰 ‘암덩어리’인 수도권 규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의 59개 기업이 규제로 인해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수도권 규제를 시행했으나 1980년대 들어 정책실패를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자연보전권역 내 단계적 공장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시설 이전 허용 ▲연천·강화·옹진 등 최전방 지역의 수도권 제외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에 공개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초 국경시대로 대도시 간 무한경쟁 체제에 들어선 만큼 수도권 억제 정책 대신 ‘성장관리제’로 전환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성공은 수도권 규제와의 전쟁에서 승패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