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시에 따르면 금년도로 결산 이월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2월 말 기준)이 406억원에 달하고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 520억원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지난 2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차량팀을 신설했다. 체납차량팀은 매월 자진 납부 안내를 통한 납부촉구, 번호판영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악성체납자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7월말 현재 체납액 405억7,400만원 중 81억1,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체납액대비 20%를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61억1,8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또 수원시 외국인 인구 증가,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등록차량이 증가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일 현재 외국인 총 체납이 23개국 568명 3,100건, 4억8,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체납액징수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 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또 안내문 반송 건에 대해 체납자의 외국인등록표 체류지와 출국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 결과 체납액 4억8,300만원의 70%에 달하는 3억4,1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