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25~49세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ㆍ투자 위축 등에 의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50년 4,23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핵심근로계층인 25~49세 인구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5%에 불과한 99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38.7세에서 2050년 43.5세로 5살가량 늘어나게 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0.7%에서 2050년 38.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나이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00년대 4.6%인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7%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보장 재정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인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2030년에는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이에 대비해 사회ㆍ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