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내년초부터 부동산 거래세 과표가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등록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내리는 방안, 지자체의 등록세 추가인하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우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속출하자 오는 15일 3자간 고위급 회의를열어 거래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청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현재의 3%에서 내년 1월부터 2%로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한나라당도 거래세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예정대로 낮춰도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등록세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론으로 확정한 뒤 오는 17일까지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새 보유세제의 시행시기와 거래세 인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나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보다는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래세율을 현재의 3%에서 내년부터 2%로 낮추는 당초계획을 수정해 2% 이하로 더 내리는 방안도 논의대상"이라면서 "지자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지자체가 거부하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추가인하를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당.정.청회의에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 열우당 재경위.행자위.제1정조위.제3정조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