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사드 언급 전혀 없었다"

한국과 미국은 10일 열린 국방장관 대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국방장관 대담 직후 "사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한민구 국방장관과 대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에 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라며 "얼마나, 어느 곳에, 언제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귀추가 주목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미일 군사협력은 군사정보에 국한되는 것"이라면서도 "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화해와 치유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상호협력과 관련, "한국이 갖고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해나가자는 분위기였다"며 "카터 장관은 역사를 잊지 않되 미래를 상상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통합회의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이다. DSC 공동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체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4D 개념을 장기적으로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도 4D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외신의 질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지는 현재까지 가까운 장래에 그런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확인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과거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이런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