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계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규모 무역상이 완제품을 수출할 때도 저리의 한국은행 무역금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업, 도·소매업, 디자인업 등 대부분 업종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한은의 특혜성자금인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및 실업자 보호 보완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등 재정지원에도 불구, 가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킨 은행과 지키지못한 은행을 구분, 연리 3%인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국내외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달러를 새로 마련,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원자재 구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재원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대기업이 발행한 무역어음의 할인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대폭 확대,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제조업에서 정보통신, 관광, 문화 등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산도 기계설비에서 건물과 물류시설, 중장비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투자금액의 10%만큼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병원·도서관 등 비영리법인을 공공근로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 단체들에 450억원을 지원,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다시 열어 재계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