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우려된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예산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한 강원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에 대해 목적예비비 52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또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로도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원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666억원으로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1∼3월분 176억원만 편성,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3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던 인천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향후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면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부족예산 452억원 중 275억원은 교육부 목적예비비로, 177억원은 지방채 등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부족 예산 289억원 가운데 목적예비비로 149억원을 충당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14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남·대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이 국고 지원인 만큼 최대한 발행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올해 어린이집 예산 4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 허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족 예산의 추가 편성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누리과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