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설치된 저출산대책기구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ㆍ예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출산율 저하는 서서히 다가오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국가 존망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값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미래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성이 교육ㆍ육아ㆍ가사노동을 전담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고 육아ㆍ출산시 경력관리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물질적 정책과 혜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은 곧 출산율과 비례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데 우리나라는 0.4%”라고 소개한 뒤 “100년을 내다보는 한나라당이 되려면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출산율과 관련해 “현재 1.19명인 출산율이 경제위기로 악화돼 오는 2011년 0.96명으로 줄어드는 등 추가 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투자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