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9만7,000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확정한 대책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로 2년 이상 근무했으며 앞으로도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대략 9만7,000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중 각 기관에 기준을 내려보내고 전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2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이라도 근무기간을 고려해 복지 포인트(약 30만원)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호봉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며 청소ㆍ경비용역 직영전환 및 사회적 기업 위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민간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이날 '고용형태에 다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고용형태별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차별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 우선 채용 및 직업훈련 기회 균등 부여 ▦고충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