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놓고 야 4당이 공조하기로 한 데 대해 “이번 야당의 공조는 열린우리당에 경고하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기능 강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당론이었고 현재 한나라당 안이 우리 의견과 가장 근접한 것이니까 한나라당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며 정책적 공조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그간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불만이 많더라도 한나라당과 손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식해온 모양인데 이런 오만한 인식에 경고를 보내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의 이 같은 말은 열린우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민노당을 배제하고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정무위를 꾸준히 준비해왔던 노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등 원내 3당을 ‘홀대’해온 데 대한 반감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지금 여당이 표결로 가면 이기겠지만 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공개되고 여론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경우 표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데 있다”면서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반드시 예결상임위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위헌은 아니다”며 “정부가 가졌던 독점적 권한이 감시 받고 견제 받고 통제 받는 것이며 정부의 예산편성권 축소로 이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편성권 자체의 침해는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