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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 추경안에는 공연 티켓 한 장을 구입하면 한 장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3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이 메르스 추경을 계기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은 이날 '2015년도 추경안 심사 방안 발표'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200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2,140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내수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예산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2,140억원은 200만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2,000억원과 7.0%의 발행수수료 14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저소득층에게 사실상 현금 10만원을 정부가 직접 주자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공략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지적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상품권을 제안했다"며 "도로 건설 등의 사업으로는 내수진작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가구당 20만원씩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 예산처 등과 논의해본 결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받았다.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다면 활발하게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공연 티켓 1+1 사업도 논란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침체에 빠진 문화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연 티켓 구매 시 한 장을 무료로 제공해 공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메르스로 어려움에 빠진 공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정부·여당이 젊은 층 공략을 위해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을 제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정연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세입 보전용인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전체 추경 규모를 당초의 11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또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1조5,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액 전액을 상품권 구입 등으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