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은 재벌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증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립적 표현이지만 투자 환경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면서 선호 받는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 인정받았다”며 “국가 지도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개선됐지만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일관성, 투명성, 시의성 등이 개선돼 투자환경이 나아졌다”며 “그러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인데다 고령화 및 비탄력적인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간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