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위원장 배순훈)가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단계별 이행표)`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가기 위한 하드웨어다.
추진위는 이 하드웨어를 깔기 위한 과제로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인력 양성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막힘 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동북아 철도망 구축 등 7가지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로드맵을 통해 2002년말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2010년까지 미국(9.5%)이나 일본(9.6%)수준인 10%로 낮춰 기업들의 물류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위의 물류 로드맵 이행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백화점식 나열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외국기업 유치 전략은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거의 전부여서 핵심이 빠졌다는 분석이다.
◇물동량 확대 = 인천국제공항은 2008년까지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 2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공사를 2006년 초까지 완공하며, 제2 연륙교 조기완공을 추진하는 등 공항 확장 및 접근 교통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오는 2005년까지 6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가운데 30만평과 각각 10만평, 15만평에 달하는 제2화물터미널지역과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등 인천공항 배후단지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인천, 부산, 광양등 항만은 현재 1,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40%인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률을 오는 2011년까지 각각 3,000만TEU, 55%까지 확대해 동북아물류중심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까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는데 이어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하고, 인천항의 경우에도 52선석 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제조업도 관세자유지역 입주 = 중복 운영돼 효율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관세자유지역(물류중심)과 자유무역지역(제조업 중심)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관련법이 통합, 개선돼 시행되면 제조업체들도 관세자유지역에 들어가 세제 감면과 관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장단지중 일부와 대불공단이 지정돼 있으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 인천항 , 인천국제공항(예정지)이 지정돼 있다.
기업들로서는 이 제도개선으로 지역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인센티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특구내에서 외국기업들이 세제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준액도 현행 3,000만달러에서 6분의 1수준인 500만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물류기업 지원 확대 = 이 로드맵의 최대 수혜자는 물류기업들이다. 추진위는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지입제를 폐지하고 업무복귀명령제등을 시행하는 한편 물류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대형화와 종합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물류업을 외국인고용허가업종에 포함시켜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 시행, 적재물 배상 보험제도 도입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전문대학원이나 항만기능대학을 설립해 전문인력들이 물류기업들의 고급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물류카드를 이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등의 인센티브도 새롭게 주어진다.
◇동북아철도망 구축 = 남북철도의 경우 북핵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후 기존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운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대륙철도 연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북아철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내년에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