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제정과 해석권을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은행(IBRD)의 권고에 따라 민간의 독립적 전문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해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한 만큼 해석권도 독자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며 “회계연구원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장기업회계감시위원회(PCAOB)가 삼일ㆍ삼정ㆍ안진ㆍ영화 등 PCAOB에 등록돼 있는 국내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선진적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또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분기별 감사제도를 모든 공개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공동정범(共同正犯ㆍ같은 책임)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엔론사태 이후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ㆍ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역협회가 세계은행 등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 분야 등을 포함한 투명성지수는 53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분석한 투명성지수도 지난 99년 50위, 2000년 48위, 2001년 42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회계자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서 회장은 “분식회계는 적발하기 전에 시도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며 “내부 견제조직의 강화와 함께 관련자 모두를 엄격히 처벌해야 분식회계 공모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문서ㆍ사문서를 위조한 조직적인 범죄단계의 분식회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