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의체 성격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구성,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29일 “
한명숙 총리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거쳐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리실ㆍ법무부ㆍ행자부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의 차관급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기구 산하에 실무지원반도 설치된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행정적ㆍ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발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안 뿐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