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일본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18차 TPP 확대교섭회의에 23일 오후부터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은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일본의 교섭참여에 대한 미국의 의회 통보절차 때문에 실제 합류는 협상 막바지인 23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이전에 일정이 끝나는 공산품ㆍ농산품 관세 관련 논의 등 주요 사안별 회의는 이번에도 대부분 일본이 제외된 채 진행된다.
다만 이번 협상기간은 21일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의 전통적 표밭인 농촌 표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주 말 야마카타현 유세장에서 TPP 협상을 의식해 "농업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미야자키현을 방문해서도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수산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본 정부는 TPP 협상에서 쌀ㆍ밀ㆍ쇠고기ㆍ낙농 및 설탕 등 5대 민감농산품시장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18차 협상 마지막 날인 25일 일본에 교섭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회의에서도 일본은 이들 5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조항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베 총리가 농가에 약속한 대로 700%의 쌀 수입관세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는 캔버라 소재 뉴사우스웨일스대의 일본 정치ㆍ무역 정책전문가 오레일라 조지 멀건을 인용해 "TPP가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없앤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다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입김이 거세 핵심 농업 분야에서 예외를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