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은 10일 회동에서 중요한 선물을 주고 받았다. 노 당선자는 재계를 향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노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새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 허브구상`에 재계 차원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화답했다. 재벌 개혁을 놓고 벌어졌던 대립관계를 `공생의 협력`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재벌정책은 기업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삼 확인했다. 이날 만남에도 불구, 새정부와 재계간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회동은 예상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우선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해 정재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 당선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준조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추진될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노 당선자의 저서를 언급하며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방향에 대해 큰 테두리 속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도 이날 오전 임원 간담회에서 “새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라”며 유화의 손짓을 내밀었다.
◇`업그레이드 코리아`만들기= 노 당선자는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실현 방안에 재계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손 회장은 취임 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앞으로 5년 동안 한국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해 동북아 허브구상이 필수적이란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및 4대그룹 경제연구소 등이 공조, 동북아 구상을 밑받침하기 위해 재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ㆍ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50대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기업경영협의회`에서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설립, 동북아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손 회장은 또 전경련이 올해 화두로 삼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방안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도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재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재벌개혁, 절충점 모색= 노 당선자는 정부와 대기업이 개혁을 위해 `같은 배를 탄 동지`임을 강조했다. 양측이 대립관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재벌개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재벌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15일께 완성되는 최종 국정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임을 전달했다. 손 회장도 노 당선자의 재벌 개혁 의지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첫 대면인 만큼 예봉을 피하면서 큰 틀에선 협조할 것임을 표시한 셈이다.
손 회장은 다만 재계 차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뜨거운 감자`인 재벌개혁 정책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할말은 하겠다`는 뜻을 간접 표시한 것이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 결국 동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조만간 구성될 차기 경제팀과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3대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오는 4월~5월께가 정재계간 관계설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석,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