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국내 21개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책임하에 이뤄진 이번 정밀점검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보강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전력설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서도 재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1호기에 대해 정부가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불시정지 원인이 됐던 일부 전력공급 장치의 부품 외 주요 기기와 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가동 중인 21개 원전에 대해서도 지진이나 대형해일 발생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6개 분야 27개 항목에 걸쳐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1조원가량을 투입해 50개에 달하는 안전성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성 문제만 잘 관리하면 원자력발전은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특히 석유를 비롯한 화석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다 부존에너지가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원전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광ㆍ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격ㆍ생산량ㆍ전력의 품질 등에서 원전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은 주의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불안감이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정보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 등에 민간단체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할 경우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