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화물선 소산호를 미국이 인도양 공해상에서 나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서 북한의 딱한 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나포해제의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처사에 대한 예멘정부의 강력한 항의였다. 예멘 정부는 양국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북한산 미사일을 수입한 것이고, 제3자에 인도되지 않을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물품의 인도를 요구했다.
예멘이 중동의 친미 국가이고 이라크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과 예멘은 미사일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비회원국이다.
MTCR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기술에 대한 수출과 국가간 이동을 금하고 있다.
북한과 예멘은 MTCR의 비 회원국인데다 사거리가 300km 이하라면 국제규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미국의 나포가 오히려 국제법 위반행위가 된다. 그것이 신속한 나포해제의 배경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에 대한 나포를 수차 시도하기도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수출 중단에 대한 보상문제가 북ㆍ미간 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수출이 갖는 중요한 문제는 국제규정의 위반여부에만 있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수출을 계속할 경우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주된 원인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의 수출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화물선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시멘트수출로 위장함으로써 임검과 나포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는 터라 미사일 수출에 매달리고 있다.
그나마 갈수록 사 줄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들고,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예멘정부도 이번 수입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정밀한 위성 감시체제다.
올해 초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공작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이 일본 순시선에 격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측과 위성첩보 협조가 있었다. 대형 화물선은 물론이고, 소형 공작선의 움직임 까지 탐지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미사일 장사를 당장 그만두고, 생산체제를 민수품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돕자는 것이 남측의 교류협력 제의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내외 압력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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