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아파트 입주지연 장기화 우려
재개발·재건축물량 많아 재개절차 복잡
동아건설의 처리방향이 파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이 회사가 시공중인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법원이 동아건설 처리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달간 연기했지만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파산처리 불가피'발언등을 미뤄보면 존속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가 부도ㆍ파산하면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지연 피해는 불가피한데 특히 동아의 경우 그 기간이 종전의 다른 아파트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어서 승계시공사 선정 등 공사재개 절차가 일반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11일 아파트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11월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간 이후 보증절차를 이행하기위해 실사작업에 들어갔지만 동아측의 비협조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솔레시티등 2개단지만 신속처리 가능= 동아가 시공중인 아파트는 총 12개단지 1만4,961가구. 이 가운데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신당3구역 등 3개단지 3,354가구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임시사용'단지다.
나머지 9개단지 1만1,607가구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는 봉천3구역ㆍ상월곡동ㆍ행당3구역 등 3개 재개발단지와 면목동ㆍ사당동ㆍ정릉 숭덕 등 3개 재건축단지, 의왕 포일동 조합아파트가 포함돼있다. 주택보증이 일괄처리할 수 있는 자체사업분은 용인 구성 솔레시티, 도봉동 동아2차 등 2개단지 뿐이다.
◇재개발등은 추가분담 합의이뤄져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은 일반분양아파트로 한정된다. 따라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대한주택보증이 함께 공정률ㆍ잔여공사비 등을 실사해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원래 시공사에 맡겨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과 주택보증이 추가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이 동아처럼 조합원 물량이 많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보증이행을 한 경험이 없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공사재개 빨라야 하반기=용인 동아솔레시티 등 동아의 아파트 9개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11월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동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대한주택보증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동아와 조합측에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오다 최근에야 자료를 확보했다.
대한주택보증관계자는 "각 사업장별 현황파악이 이달말께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새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합과의 협의는 3월 동아의 처리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동아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현장의 공사재개는 조합과 주택보증의 협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하고 그 시기는 빨라야 올 하반기께로 예상된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