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증비서류 창구 일원화산자부 내년부터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발급 등 무역증빙서 발급 창구가 내년부터 상공회의소로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2 지방자치단체와 상의가 각각 담당, 수출업체들의 불편·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온 무역증빙서류 발급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관련 업무는 그동안 일반무역관계 증명은 대한 상의에서, 관세혜택이 부여되는 일반특혜관세(GSP)와 소요량 증명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해 수출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증빙서류 발급기관 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시·도의 80% 이상이 관련업무를 상공회의소로 이관하는 데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관련조항 개정 작업을 펼치는 한편 국제간 원산지증명 관련 협약인 교토협약 가입대상국가에 대한 통보 작업을 준비 중이다. 산자부는 『법 개정, 관련국가 통고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 초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인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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