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검찰 수사 이후 시작되고 이중규제 논란을 막기 위한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 간의협조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불공정행위에 이은 담합 조사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과 통신,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금융과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 "금융을 예로 들면 전문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지만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관심"이라며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기본원리와 접근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불공정행위처럼 전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당국과 협조하고 상의하겠다"며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났으며 앞으로도 규제당국과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입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교통부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사항은 제재했고 조사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조사해 판단하겠다"며 "결과는 조금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만으로 카르텔(담합)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카르텔에 가담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