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정치권은 쌍용차 사태가 6일 노사 간의 전격 합의로 해결되자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채권단인 산업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신상진 정조위원장,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유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쌍용차 평택공장을 전격 방문해 타결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바로 평택시청에서 송명호 평택시장과 함께 쌍용차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쌍용차 파업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쌍용차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아낌없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준비 중인 주요 대책은 평택시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건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 실업자 구제 혜택을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는 업종이 있어야 하고 감소하는 업종의 근로자 수가 전체의 15%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평택의 근로자 수 비율은 이미 조건에 충족되며 고용량 감소비율 역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의장은 “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은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조건이 미비하더라도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정권자인 노동부도 큰 무리가 없는 한 한달 정도 있으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에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지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이 현재 3분의2 수준에서 90%로 오르고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돼 평택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또 다른 대책은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지원이다. 쌍용차는 그동안의 장기 파업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있을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를 계기로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운영자금 등의 외부 수혈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정부 차원의 공적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채권단을 통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금융권의 자금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쌍용차의 정상화를 제일 중요한 잣대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평택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조기 추진,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미군기지 주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녹색성장 첨단농업 단지 조성 등을 한나라당에 건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