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공세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활용할 창의자본 규모를 오는 2016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정책방향으로 나눠 20개 전략목표, 50개 성과목표, 133개 관리과제를 추진,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표준특허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 도입 및 정책협의체 구성과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한 지난해 3.1% 수준의 표준특허 확보비율 늘리기를 우선 추진해 2016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릴 방침이다. 연간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복제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인 수사전문 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 특허분쟁을 통해 특허료를 챙기는 소위 특허괴물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창의자본 조성규모도 지난해 말 3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6,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학 공동연구의 특허제도 개선 등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