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는 고갈돼가는 반면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가히 자원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에너지ㆍ자원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들어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는 정신으로 세계 자원확보전에 뛰어들어 세계 17개국과 자원 정상외교를 벌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의 성과를 뛰어넘는 총 88억배럴의 유전과 가스전을 확보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조만간 출범
또한 비싼 값으로 수입되는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는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하여 국내총생산(GDP)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의 사용량, 즉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 0.35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0.2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깨끗한 환경을 누림으로써 후손들이 받게 될 편익과 현세대가 추구하는 경제논리와의 접합점을 찾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우선은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CO2를 저감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자연스럽게 화석연료에의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 등 세계적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93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는 4,095억원으로 늘리는 등 매년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예산 투자와 함께 기술 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의 활용도 중요하다.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존도 완화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다만 원자력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등 원자력 정책 방향 수립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안전성ㆍ경제성ㆍ환경성 검증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그 범위와 복잡성, 그리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들간의 의견 조율, 에너지 사용과 환경 보호와의 균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들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환경고려 정책 선진화 주력
28일 열리는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들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검토해보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 개념으로 새로이 대두된 에너지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열린 에너지정책의 장으로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