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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는 대부업계의 악성적 고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대부업체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조달에 여력이 생겼음에도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인 34.9%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약탈적 금리'의 온상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서민금융 대표업종인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 보고서를 당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30~25% 수준으로 5~9.9%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거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대부잔액은 10조8,959억원에 달한다. 평균대부금리가 1% 포인트만 줄어들어도 서민층에 1,089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부터 대부업의 과도한 금리가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민금융과 관련해 최고 금리가 낮춰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인 대부업체의 상대적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12%대의 수익률로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대부업체 20여곳이 참석한 올해 검사·감독방향 업무설명회에서 대형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기준금리가 1.75%로 낮아져 대형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연 4~5%가량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러시앤캐시·산와머니·미즈사랑·원캐싱 등 20개 대부업체의 1월 현재 최고 금리는 34.9%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대출금리 인하 차원에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