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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1총선에서 복지 청사진과 재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가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긴장감이 고조돼 대선을 앞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부자증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저항에 부딪혀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차기 정부에서 5년간 최소 268조원(연 53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복지예산이 올해(92조6,000억원)보다 57.9% 증액되는 셈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증세로 인해 조세 부담이 늘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 공약을 위해 5년간 추가 예산을 각각 89조원(지방자치단체 지원 포함)과 160조원(연평균 32조원∙국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두 당의 공약 중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냥 합산하는 것은 뻥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정이 나서 보육과 급식, 등록금 인하 등 올해 예산에 이미 일부 반영시킨 것도 적지 않아 신규 복지 수요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은 5년간 0~5세 무상 보육∙양육, 사병 월급∙수당 인상,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정부와 지자체 추가 예산으로 각각 75조3,000억원과 13조7,000억원을 잡았다. 이를 위해 5년간 세수 증대(26조5,000억원), 세출 구조조정(48조8,000억원), 건강보험 구조조정(13조7,000억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년간 세수 증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법인세 증세(13조원)와 소득세 증세 효과(2조5,000억원)를 포함시켰다. 또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신설(1조8,0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1조6,000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1조1,0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1,000억원) 등이 있다. 조세 전문가인 안종범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장(성균관대 교수)은 "정부 발표에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1인당 12만원 높인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6대4로 맞춰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게 야당과 큰 차이점이다. 이 부총장은 "여당이 지출 감축과 탈세 근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연간 기준으로 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16조9,000억원,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에 13조원, 사병사회복귀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육아휴직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2조1,000억원을 잡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체계 혁신,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서민∙중산층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3년 22조2,900억원에서 2017년 46조원의 추가 재원을 조달(연평균 34조8,200억원)할 계획이다.
이 중 조세개혁으로 연 17조2,2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4조원 가까이 조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지난해 말 통과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분은 조세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새누리당보다 조금 센 편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대는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약하다.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신설은 여야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높이려는 민주통합당의 계획은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