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양국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합의했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이다.
▲교역협력 및 민간경협 활성화: 제6차 한·러 무역공동위를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 교역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재확인하고, 한·러 민간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전경련과 러시아의 산업기업가연맹, 한국의 무역협회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강화: 제4차 한·러 산업협력위를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러시아 연해주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 내에 추진중인 한·러 공단건설관련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러시아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행 협정안에는 공단으로부터 반출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및 물품세가 면세되도록 명시되었다.
한편 러 측은 이 조항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러 연방 내로 반입되는 재화(비수출품)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러 중소기업협력센터 운영과 관련, 인력 및 정보교환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어업 및 해양과학기술 협력증진: 명태 쿼터 확대 및 러시아 EEZ에서 한국 선박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도록 러측에 촉구했다. 해양과학 분야 기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간 협력 약정 체결을 협의하기도 했다.
▲자원 및 에너지 협력: 사스로 인해 지연된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자원개발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등과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사 간의 협력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및 교통분야 협력증진: 러시아 보유기술의 국내이전을 촉진하고 신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재단 설립 등 과학기술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했으며, 위성개발 및 발사, 우주살사체 등 양국간 우주분야 기술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년 9월중 제3차 한·러 교통협력위를 개최하여 TKR과 대륙간 철도와의 연계 운행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성근 L투자증권 울산지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