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의 규제로 기업·시장 자율규율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자율 규율할 수있는 개념의 `규제자유지역'을 경제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중인 `규제자유지역' 제도를 경제특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자유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자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규제자유지역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세부내용에 대한 틀을 짜겠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경제특구처럼 특정지역에 규제자유지역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신뢰성 있는 특정 선도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