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소화하는 데 3,354만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일 월간 ‘국토’에 기고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논문을 통해 “서울에서 1만㎡ 이상인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더라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배분량 30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발 규모를 100만㎡ 이상으로 하면 3,630만평이, 기준을 완화해 10만㎡ 이상으로 하면 3,545만평이 부족하며 1만㎡ 이상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더라도 3,354만평이 모자라다는 것.
최 연구원은 11만8,000가구가 계획된 부산도 1만㎡ 이상인 개발 가능지 모두를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개발해도 526만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공공시설 용지 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곳이나 공장 이전 적지, 철도 등 공공시설 이전 적지,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택지 활용,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확대 및 건설비율 상향 조정, 토지이용규제완화 대상지 활용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가운데 인천은 개발규모 100만㎡ 이상의 가능지 중 32%만 쓰더라도 계획규모인 5만2,000가구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0.5%만 활용해도 배분된 국민임대주택(17만가구)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