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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정책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부가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수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중심·국민중심·협업중심'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방안은 유학생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입국 사증 발급 때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구사력이 필요한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지원안도 확정했다. 다만 입학등급을 낮추는 대신 해당 학생은 일정 시간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오는 20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로 통합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