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09:38
정부는 외환사정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 청산계정을 이용한 구상무역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입금융에 대한 각국 수출입은행의 보증확대를 통한수출입활성화와 함께 청산계정을 이용한 구상무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아시아.중남미국가들과 지난 9월초부터 접촉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모두 6개국에 최근 재경부와 수출입은행 실무진들을 보내 이같은 내용의 상호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의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들 국가는 외환부족 사태 등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돼 무역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출입은행이 직접 수입신용장에 보증을 서 주거나 수입신용장 개설 시중은행을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청산계정을 통한 구상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일부국가의 수입신용장을 국내 시중은행이 받아주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 시중은행도똑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출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국가간 감정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와 계속.반복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정해 구상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국별 구상무역 대상품목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 내에 청산계정을 개설할 경우 계정의 한도금액, 청산 기간 등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상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수입신용장 개설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일정 기간 단위로 대금을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시중은행들이 상대국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되는 무역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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