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근로사업비로 실업자 제2건국운동에 동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權哲賢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신규실업자 1만명을 '제2의 건국운동'에 동원키로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정권홍보사업에 변칙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權의원은 "정부가 신규실업자 1만명을 제2 건국운동에 동원하기로 하고 이를위한 예산 6백억원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책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청년들을 정권의 전위대로 활용하는데 정부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權의원은 "정부가 제2 건국운동을 이상한 방향으로 주도하려고 하는데 대해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순수성을 의심하고 이탈하고 있다"면서 "득은 없고 문제점만많은 이 운동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한편 金文洙의원(한나라당)은 "97년말 경제활동인구가 3백78만1천명으로 전국의17.9%를 차지했던 경기도는 공공근로사업 총인구 23만2천6백명의 9.6%인 2만2천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전국의 5%인 전남, 4%인 충남은 각각 공공근로인구의 11.0%와 9.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간 형평성에도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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