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가 20일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 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 각종 기업활동 규제 등으로 경쟁국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지적돼 주저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한 국가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세율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회복 촉진제 될 듯=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특효약이 돼 고용창출과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를 낮출 경우 기업은 법인세 인하분 만큼 수익을 더 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맞물려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을 3조원 정도 늘려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분야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3대 정책수단 가운데 금리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을 모두 동원한 셈이다.
◇재정부담 가중 예상=법인세 인하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내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인세는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번째로 큰 세목으로 재정에 주름살을 가져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인세는 올해 예산에 24조1,915억원이 잡혀 있으며 상반기에 13조5,37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인세 2% 포인트를 내릴 경우 1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 세출을 축소해야 한다. 국회는 대체재원을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여부가 미지수다.
◇혜택 대기업 편중 우려=재경위 소위가 의결한대로 법인세를 낮출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점을 우려해 그동안 법인세 인하를 망설여왔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 중 35.6%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86.9%로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는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반면 과세대상 법인의 13.2%인 과세표준 1억원 초과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똑같이 2% 포인트 낮추면 그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에 따라 세수감소분 7,500억원중 5,500억원이 상위 0.3%인 대기업에 돌아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