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30일 안넘길듯
美서 2차협상… "장기화땐 양측 모두 부담"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이달 30일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25일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 "김현종 본부장이 25~27일 미국에서 2차 추가협상을 벌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지난 21일과 22일 한국에서 열린 1차 추가협상 이후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했던 정부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위해 이미 출국했다.
이날 김 수석대표는 국회 보고에서 "김 본부장의 방미 협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검토한 후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추가협상 이후 협상을 계속할지, 마무리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두 가지 의미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 후자 쪽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더구나 추가협상과 관련, 김 대표는 "양측이 무난한 협의를 거쳐 30일 이전에 타결,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과 30일 이후로 넘어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미국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담이 (양측 모두에) 있고 좋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 본부장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큰 문제만 없다면 되도록 30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1차 추가협상 이후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던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30일 서명식 이전에 노동ㆍ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수정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역제안을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해 이번 협의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측 역제안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문직 비자쿼터 등이 미국 의회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측 역제안이 미국 측의 수정제안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6/25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