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부채비율 200%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금융시장의 기업자금 중개기능 약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소은행에 대해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현행 8%에서 8% 미만으로 조정,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1997년말 금융기관 BIS비율이 7%에서 최근 8% 이상으로 높아지는등 금융기관 건전성이 단기간에 급속히 강화되면서 고위험인 기업대출이 줄었다고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기업의 은행차입, 채권발행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기업의부채비율 200%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부채비율 200% 선상에 있는 기업들중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은행산업의 부실정리, 구조조정, 건전성 제고에주력한 나머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강화에는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국책은행을 기업금융 특화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규모 이하 기업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성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것을 기업금융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제일은행의 경우 1999년 기업대출 비중이 70.5%에서 2003년 32.5%로 줄어든 반면 제일은행과 함께 기업금융 전문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기업대출 비중이 71.3%에서 53.6%로 줄어드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