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발심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독단적 경영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재벌개혁을 보다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대그룹들이 우수한 신용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 금융기관을 급속히 확대하고 여기서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부실계열사를 지원,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재벌개혁 대책 발표에 앞서 제2금융권 경영지배실태 정비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5대재벌의 2금융권 지배 현황=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과 달리 동일인 소유제한이 없기 때문. 은행의 경우 동일인이 총지분의 4%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
5대재벌은 이같은 허점을 악용, IMF 이후 계열 제2금융기관을 급속히 확대시켜 다른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자금순환 창구로 활용했다.
실제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지난 96년만해도 5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들어 23.7%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 현재 3.61%를 넘어섰다. 전체 수익증권의 3분의 1 상당을 5대재벌 계열 금융기관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생·손보시장에서도 전체 보험료의 36.4%를 5대재벌 계열 보험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수신총액의 34%를 5대재벌이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금융권 지배의 문제점= 투신사와 보험사는 모두 비상장기업으로 상장사가 적용받는 최소한의 지배구조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따라 대주주가 이사회와 감사를 장악할 경우 소수지분으로도 충분히 경영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IMF 이후 5대재벌이 2금융권에 집중 투자해온 것도 결국 이같은 과실을 누리기 위한 장기포석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18일 발표한 2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이같은 복선을 깔고 있는 대기업과 2금융기관간의 연결고리를 차단, 기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