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은 은행세 도입 등 자본규제 방안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캐나다와 호주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국가별로 개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자본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공조의 틀이 사실상 깨졌음을 의미한다.
G20은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 "각국의 여건이 달라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나라별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출구전략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물론이고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 국가별로 시기를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출구전략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윤 장관은 "G20은 출구전략에 관해 국제공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선택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광은 통화 측면의 출구전략인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해 "우리의 경우 자산시장 동향과 경기회복 추세, 국제적인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국가별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늦어지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으로 금리 조기인상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