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3권을 주장하며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흘만에 철회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성급한 전략과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29일 발간될 월간 `노동사회'에 실린 글에서 전공노에 뼈아픈 충고를 던졌다.
해외 공무원노조를 연구해 온 노 부소장은 평소 칼럼이나 기고문을 통해 전공노를 옹호하고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을 비판하는 주장을 해 온 노동계 인사여서 이같은`고언'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노 부소장은 "이번 파업으로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실체를 인정받는 것은성공했을 지 몰라도 전략과 전술의 문제 때문에 노동3권 쟁취라는 목표엔 도달하지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노동3권 쟁취가 당면과제였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보수가 지배하는 국회 현실에 비춰 노동3권 확보는 장기적인 투쟁목표로 설정했어야지 이번처럼 모든것을 거는 `한판 승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총파업이라는 `배수진'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처럼 단계적으로 조직의 힘을 모아 다수의 공무원을 끌어들였어야 했고 노동3권 보장에만 투쟁을 집중하지 말고 전반적인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짚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노 부소장은 공무원노조 운영과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인데도 기업별 조직의 관성을벗어나지 못했다"며 "14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하는데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집행부의 방침만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본부마다 투쟁역량의 차이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획일적인 투쟁 방침을 내려 `결의는 함께 하고 투쟁은 따로 하는' 총파업을 초래, 조직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예상했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총파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원인으로 꼽았다.
노 부소장은 "`어떻게 공무원이 파업을 하느냐'는 국민과 언론의 태도를 예상했다면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를 위해 노동3권이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쳤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단순한 임금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닌국민의 봉사자로 나가는 정책 대안과 투쟁을 준비해 `정의의 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글을 맺었다.
노 부소장은 "공무원노조가 변화된 상황에 맞추지 못하고 관성적인 투쟁방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노조의 발전을 바라는 애정어린 충고"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