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증권선물시장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ㆍ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서 현ㆍ선물 거래소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증권유관기관들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이나 증권시장 종사자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배려는 뒷전인 것 같다. 증시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무엇이 빠져 있는 가를 차분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ㆍ선물시장의 통합정책은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뉘어진 현물시장과 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을 통합, 거래비용의 절감 및 시장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저비용ㆍ고효율의 자본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동북아 금융시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시장통합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이미 현ㆍ선물 시장을 통합해 향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금융시장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둘째, 매매체결ㆍ청산ㆍ결제ㆍ전산 등 시장의 하부기능의 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이 각각 매매체결ㆍ청산 등을 위해 별도로 전산설비 투자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중복투자이며 낭비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율과정이 미흡했다. 일부 증권유관기관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전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시장통합정책의 기대효과를 거래소 통합에 치중하거나 시장의 인프라 통합 등 하드웨어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등 시장 이용자들의 시장이용 비용에는 직접적인 거래비용외에도 소프트웨어측면인 규제시스템의 비효율이 초래하는 간접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규제비용 절감 부분이다. 왜냐하면 규제비용은 투자자나 시장 이용자들에게 거래비용으로 전가되어 그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자율규제 기관을 보면 증권협회와 선물협회가 각각 회원간 건전 영업질서 유지, 약관 및 광고심사, 전문인력의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 연수 등 매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 증권회사는 선물업을 겸업할 때에 앞서 열거한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양 협회의 규제를 받게 돼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증권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선물협회가 선물영업에 대해 별도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면, 이미 증권협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증권업계는 위탁수수료 위주의 수수료 경쟁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상품 개발을 위해 증권회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업무경험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또 하나의 자격시험 준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게 되고, 증권회사의 경영비효율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
증권ㆍ선물거래소가 통합될 예정이라면,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양 협회를 그대로 존치할 명분이 약하다. 더욱이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의 규제비용은 종국에는 투자자들이나 시장 이용자들에게 전가돼 거래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시장통합을 기관이나 기구통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이용자인 증권회사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이용자 중심의 시장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증시통합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