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 통합시도다.
보험의 부과 및 징수 기능을 국세청에 별도로 설립하는 공단이 총괄하고, 보험료 납부액도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통일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의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개 공단은 급여지급 기능만 갖게 돼 행정의 효율성과 가입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대 보험은 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77년 건강보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 등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제각각 다르게 운영돼왔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관계로 불편이 많았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회보험 징수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99년 4월 국민보험기여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했다. 스웨덴은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나 업무 효율성과 행정비용 감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4대 보험의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갈수록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도 중복적인 조직과 업무는 단일화해야 한다.
4대 보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법과 시기다. 국민의 정부 때 실패한 경험 때문에 더 많은 힘이 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정책추진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집권 후반기이다.
강한 의지가 없으면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어 두고두고 통합작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차라리 건드리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이다. 노조 역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지혜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