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닷컴, 저작권 분쟁 해결
MP3 확산 걸림돌인 법적 장벽 대부분 제거
세계 최대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인 mp3닷컴이 미 음악저작권협회(NMPA)와 3년간 저작권계약을 체결, 저작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mp3닷컴은 지금까지 세계 5대 음반메이저 가운데 유니버설 뮤직을 제외한 4개 업체와 저작권계약을 체결,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배포에 따른 법적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음악 저작권은 음반협회와 작곡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NMPA에는 미국내 작곡가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다.
MP3닷컴 저작권 소송 일지2000. 1. 22 미 음반산업협회, MP3닷컴 저작권 침해 제소4. 28 미 연방지법, MP3닷컴 저작권 침해 판결5. 10 MP3닷컴,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일시중단6. 9 MP3닷컴, BMG 및 워너뮤직과 화해7. 11 미 상원 법사위원회, 인터넷 음악다운로드 청문화 개최7. 26 미 연방지법, MP3공유 서비스업체 냅스터 폐쇄 명령7. 28 MP3닷컴, EMI와 화해8. 22 MP3닷컴, 소니와 화해9. 6 미 연방지법, MP3닷컴 유니버설 뮤직에 거액 배상금 지불 판결10. 18 MP3닷컴, 미 음반저작권협회와 타협
◇법적 장벽 대부분 제거=그동안 mp3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부분 타결되게 됐다.
mp3닷컴은 향후 3년간 3,000만달러의 음악 사용료를 NMPA에 제공하고 한 곡 다운로드당 0.25센트를 지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미 연방지법의 ‘저작권 침해’ 판결 이후 한때 서비스까지 중단했던 mp3닷컴이 중요한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게 됐다.
지난 6월 이후 BMG, 워너뮤직, EMI, 소니 등과 차례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MP3닷컴은 앞으로 유니버설 뮤직과의 법적 분쟁만 해결되면 완전한 합법 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mp3닷컴이 제공하는 마이닷mp3닷컴(my.mp3.com) 서비스로 이 회사 회원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D의 음악을 이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필요한 때 어디서든 찾아 들을 수 있다.
이 때 mp3닷컴은 소프트웨어를 이용, 정품 CD여부를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 음반업협회(RIAA)와 NMPA는 이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지난 1월과 3월 mp3닷컴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었다.
◇수익모델 확보 뒤따라야=이날 합의사실이 알려지면서 mp3닷컴 주가는 전날보다 45% 상승한 4달러로 마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러나 무료 서비스 업체인 이 회사가 앞으로 막대한 저작권료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전하다. 카우프만 브라더스의 인터넷 애널리스트인 닛산 하길은 이날 “문제는 돈”이라면서 “인터넷 광고만으로 수억달러대의 저작권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회사 시가총액이 3억달러가 채 안 되는 현 상태에서 자본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mp3닷컴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로버트슨은 “우리 회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신문이나 방송 대부분의 수입을 광고에 의존하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닷컴기업 역시 광고만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호정기자
입력시간 2000/10/19 18:42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