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ㆍ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KDI는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막으려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까지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GDP(약 800조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8조원의 세수를 늘리거나 반대로 그만큼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호 KDI 부연구위원은 29일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30%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을 50%까지 늘리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지출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수입증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정부 채무 기준으로 GDP 대비 29.6%이며 국민계정 기준의 일반정부 채무는 24.8%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부채 증가속도와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소요 증가 ▦급격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