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또 보류

원자력안전위 "검토 시간 부족"

"여론 눈치보다 예산만 낭비" 비판

'수명 연장이냐, 해체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계속 운전)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이지만 규제 당국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노후설비교체 비용에만 이미 5,600억원이 투자된 터라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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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KT 사옥에서 제34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올려 심의했다.

하지만 13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표결에도 부치지 않고 다음 회의로 안건 심의를 미뤘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을 실시하지 않았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은 월성 원전이 27개월간 정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랜 시간 논의를 한 만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설비용량 67만8,000kW인 중수로(캔두형)원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 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원안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재사용 여부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권대경기자,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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