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세수부족액이 적게는 4조7,000억원, 많게는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예산액 대비 세수진도율은 46.4%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액 130조6,000억원 중 상반기에 60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하반기 평균 51.9%의 세수진도율을 적용할 경우 올 세수는 4조7,000억원이, 지난 2003년 하반기의 50.6%를 적용할 경우 8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2%,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부족에 따른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혈세 낭비 습성과 근거 없는 경제낙관론, 세수추계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선진국처럼 세수부족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