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화의 조짐 보이는 당-청 관계

7.26 재.보선의 후폭풍 속에서 당.청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더십 논란에 직면한 여당 지도부가 위기수습 해법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2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흐트러진 당.정.청 전열을 다시 세우겠다"며 "국민의 명령을 쫓아 비새는 곳을막고 뜯어고칠 곳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표현은 완곡해 보이지만 선거참패 이후 고조된 당내의 위기감을 감안하면 그간청와대 주도의 현 당.청관계를 확실히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선거패배 책임의 상당부분이 민심과 동떨어진 듯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여온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당 저변의 상황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와 `거리'를 두지않고는 당의 위기탈출은 물론 대선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비대위원은 "청와대를 향해 할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노(N0)'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된다는 의미"라며 "질서있고 강력한 집권여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목소리 키우기'는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법무장관 인선에서 부터 시작될조짐이다. 당 지도부가 이번 인선에 대한 당의 `정리된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한다"며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려던 종전 스탠스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당의 기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김병준(金秉準)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임명때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당의 차별화 시도는 정책현안에서 극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대북정책, 세금정책 등 대형 정책어젠다를 놓고 당이 `색깔내기'를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이 같은 `거리두기'가 당.청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양상으로발전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당이나 청와대 모두 올 정기국회 때까지는 함께 가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당으로서는 당장의 분열위기를 막으면서 내년 대선에 대비해 정치일정의 밑그림을 그려야할 시간이 필요하고, 청와대로서는 정기국회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의 완수가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청관계는 국방.사법개혁 등 주요 입법사안에서 적절히 협력해주되,대선정국과 맞물려있는 정책어젠다나 정무적 사안에서는 차별화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앞으로 당.청관계의 키워드는 협력과 견인이 될 것"이라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우리가 주도할 부분은 확실히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지금까지 10미터의 거리가 있었다면 앞으로 50 미터 쯤으로 좀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결별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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